* 도서관에서 우연히 책을 찾았다.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세계관이 함축된 듯한 짦은 글이다.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과제와 전망
노 무 현
(국회의원 새정치 국민회의 부총재)
목 차
Ⅰ. 정치란 무엇인가
Ⅱ.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하여
Ⅲ. 정치적 해결과제
Ⅰ. 정치란 무엇인가
1. 정치는 권력투쟁이다.
○ 역사적으로
- 왕도사상이 있기는 했으나
1차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권력투쟁이었다.
○ 권력투쟁의 당사자는
- 민주주의 이전 시대에서는 오로지 권력자들의 투쟁이었고
- 민주주의 혁명을 거치면서 민중의 권력투쟁의 당사자, 조저자로 등장(자유, 평등, 인권사상, 근대적 선거제도...)
- 그러나 지금도 정치는 권력자들의 투쟁의 대상
* 권력이란 사람들의 운명을 지배하는 힘
(ex: 최근 공직자들의 화분 및 화환안받기 조치가 나오자 전구그이 화훼노가와 꽃집들이 어려움에 처함)
○ 권력투쟁을 위해서는 각종 폭력과 속임수, 통제, 여론조작을 사용
*무능한 지도자는 여론에 끌려 다니고 영악한 지도자는 여론에 편승하며 뛰어난 지도자는 여론을 이끌어간다. 못된 지도자는 여론을 조작하면서 민심을 무시한다.
○ 따라서 정치인을 평가하는데 절대적인 도덕성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냉정한 인식이 필요함.
요구는 하되 기대는 하지 말자. 국민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거를 통해 끌어내리면 된다. 이것이 권력투쟁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몫(권력투쟁의 룰을 만들고 제어하는 역할)
* 청백리로 소문난 잠롱을 보며 “ 우리나라에는 왜 잠롱같은 정치인이 없는가”하며 실망하고 정치를 외면한다면 결국 시민은 과거의 臣民으로 전락하는 결과
○정치인에게는 절제, 헌신, 공정성, 판단력, 지도력 등 다방면에서 일정수준의 요구가 있으나 시대와 상황에 따라 중점은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요구할 수는 없다.
2. 정치의 기능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
- 군사
- 치안
- 경제
○다양한 사회구성원간의 갈등과 이해관계의 조정
○미래의 비젼을 제시(사회통합)
-잘살아보세
-정의로운 사회
-보통사람의 시대
-신한국, 세계화
-제2의 건국
Ⅱ.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하여
1. 변화하는 세계
○ 보편규범으로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세계적 관철
- 아프리카에서 만델라의 승리
(99.6.16 만델라 퇴임하고 타고음베키 취임)
- 중남미에서 군사정권의 붕괴와 민간정부의 수립
- 소련, 동유럽의 붕괴와 서구 민주제도의 도입
- 아시아 권위주의 해체 시작
⋅필리핀, 한국, 인도네시아에서 독재체제의 해체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과 개방
○탈냉전, 화해와 협력의 시대 개막
- 사회주의의 종식
- 분단된 독일과 예맨의 통일
○권력의 정치에서 생활의 정치로
- 군사력 위주에서 경제, 문화, 환경위주의 정치로
-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서 분환화 시대로
○경제적 무국경 시대의 도래(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
○민족주의의 시대에서 세계주의의 시대로(WTO체제의 형성)
- 지난 2백년은 지배적 민족주의와 저항적 민족주의의 양자에 의한 사생결단의 투쟁의 역사
- 아직 수많은 나라에서 민족과 종교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나 화해와 협력의 세계주의 시대로 나아가는 것은 시대의 추세
* 보편적 세계주의 아래서 인류가 수용하고 지향해야할 가치
자유, 인권, 정의, 평화, 효율
2. 21세기 한국의 비젼
○문제제기
- 10년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
- 부정과 부패로 인해 이 나라는 망하고 말까?
- 그러지 않다. 왜
⋅정권이 바뀌었다. 그로 인해 공직자들의 태도 변화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없는 사회
* 지금의 부정부패의 문제
사장은 바뀌었으나 공장장까지 한번에 바꿀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에서 기인
○핵심은
- 잘사는 문제
- 그러자면 경제를 바로 세워야
⋅민주적 시장경제의 발전 : 보다더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벌 개혁(결합재무제표, 상호지급보증금지...)
⋅시장과 기술혁신의 과제는 기업들의 몫
○ 21세기 비젼
- 일본 : 한국전쟁
- 박정권 : 월남특수, 중동특수
- 동북아 경제협력체(신 동북아 구상)
- 세계는 전 지구의 세계화와 더불어 블록화 되어 경쟁(EU, NAFTA..)
-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질서를 만드는 것은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젼중 가장 큰 비젼
- 우리는 동북아의 경제 블록화를 통한
시장의 안정과 공동의 안보, 발전전략을 도모해야 함
-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수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고리는 남북간 적대감을 해결하고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조성하는 것
○ 햇볕정책(대북포용정책)
무력도발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추구
○햇볕정책의 가장 큰 기조이자 대전제
어떤 경우에도 북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며 이는 이번 서해사건에서 입증
○햇볕정책의 성과
- 그 성과가 완성된 것은 아니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겨를 위한 주변국들의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 냄으로써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
⋅강택민주석 : 북의 김영남씨에게 남북대화 촉구
⋅러시아 : 북의 선제사격 비판
○ 또다른 성과
- 북한 방문 : 새정부 들어 3,400명(92년부터 98년까지 6년간, 2,400명보다 1,000명이 더 많음)
* 99. 6. 16 북은 남측인사의 평양방문 금지한다고 발표
- 금강산 관광객 :7만명
○ 햇볕정책은
북의 핵무기 개발의혹, 미사일 실험, 서해사태 같은 부정적 측면도 있었지만 4자회담 성사, 금창리 핵의혹 시설 조사, 금강산 관광, 장성급 회담의 성사등 남북관계의 큰 진전을 이룸
○ 최근 서해 사태를 계기로 하여 햇볕정책의 일조량을 어느 정도로 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기본 원칙은 일관되게 지켜 나간다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확고한 입장
* 신북풍론에 대해
우리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배를 영해 밖으로 밀어내고 교전을 벌인 상황에서 신북풍론을 거론한다면 목숨걸고 싸운 장병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Ⅲ. 정치적 해결과제
1. 참여의 민주주의
○ 정치의 본질인 권력투쟁의 룰을 만들고 제어하는 역할은 시민의 역할
○ 참여 민주주의를 거론하는 일 자체가 우리 사회가 이제 일정수준의 민주주의에 도달했다는 증거
○다양한 시민단체의 활성화 및 국민소화제 등의 제도적 장치의 도입과 같은 제도적인 문제가 아닌 광범한 대중의식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
○참여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사람들 머릿속의 개인주의
2. 지역주의의 극복과 국민통합
○ 똑같은 사실도 지역을 오가고 나면 흑이 백이 되고 백이 흑이 되어버리는 비극적 현실
○ 다음 총선에서도 야당은 지역주의를 조장할 것
○ 지역주의의 극복을 위한 정치적 대안
- 중선거구제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차기 정권의 창출
○ 누구나 지역주의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자신을 바쳐 지역주의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3. 대화와 타협, 관용이 통하는 정치환경의 조성
○ 아직은 천박한 정치문화, 사회문화
○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옳게 이해하는 사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틀린 사람이다라고 규정하는 흑백논리
○ 한국사회에서 관용이 요청되는 영역
- 남북한 이데올로기 극복과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 탈연고주의를 위하여
- 무한경쟁의 시대에 더불어 살기를 위하여
- 학문과 예술,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약력
◈학력
○1960.2 경남 김해 진영 대창초등학교 졸업
○1963.2 경남 김해 진영 중학교 졸업
○1966.2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제53회)
◈경력
⋅1971. 육군 사병 만기 제대
⋅1975. 4.20. 제17회 사법고시 합격
⋅1977. 9. 1. 대전지방법원 판사
⋅1978. 5. 8. 변호사 개업
⋅1987. 4.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
⋅1988. 4.26. 제13대 국회의원(통일민주당, 부산 동구)
⋅1988. 9. 국회 5공비리 조사특별위원회
⋅1992. 3.11 민주당 최고위원
⋅1992. 3.26. 제14대 국회의원 출마(부산 동구)
⋅1993.10 (사단법인)지방자치 실무연구소 소장
⋅1995. 6.27. 부산광역시장 출마
⋅1996. 4.11. 제15대 국회의원 출마(서울 종로)
⋅1996. 6. - 국민통합추진회의 상임집행위원
⋅1997.11. -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현)
⋅1998. 2. - 노사정위 부당노동행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1998. 3. 국민회의 부산 서구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장
⋅1998. 5. 새정치국민회의 종로지구당 위원장
⋅1998. 7. 제15대 종로구 국회의원(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현)
⋅1999.1 새정치국민회의 실업대책위원회 자문위원장(현)
⋅1999.2 새정치국민회의 동남지역(부산⋅경남⋅울산)발전특별위원장(현)
⋅1999.2 새정치국민회의 경남도지부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1가 ○○○ 302호
tel. 02)788-2928
출처: 政策과 地域發展 第3號(1999)
31-40쪽
朝鮮大學校 政策大學院
編輯委員會
委員長 : 吳洙烈
委員 : 李啓滿 尹宗錄 金榮奎 韓천 根 李昌憲 韓忠錄
政策과 地域發展 제3호(1999)
1999년 7월 20일 印刷
1999년 7월 30일 發行
發行處 : 朝鮮大學校 政策大學院
(501-759)光州廣域市 東區 瑞石洞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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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품>